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답을 모색한다

“통상은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Trade for All)”

지속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던 2000년 전후로 각종 매체에 오르내린 이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은, 기실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어찌 보면 오늘을 사는 현대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할 시사용어일지도 모른다.

SDGs는 무한경쟁과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의 사회적, 물리적 종말을 막기 위해 선정된 인류의 공동과제다. 2015년 MDGs(새천년개발목표: 2000년 채택된 빈곤타파를 목표로 한 공동의제)가 종료되면서 2015년 제 70차 유엔총회에서는 인류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새로운 공동의제, SDGs를 결의했다. 2030년까지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공동과제로서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 와 지구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를17가지 주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SDGs의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 책이 제시하는 답은 ‘통상’이다. SDGs의 달성을 위해서 통상(trade)은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역사적으로 통상은 특히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개발 및 빈곤 감소의 엔진임이 입증되었다. 특히 오늘날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통상제체－글로벌 통상체제로의 통합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술, 그리고 새로운 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함으로써 개도국 발전을 지속가능하게 만들어 주고 장기 성장 전망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 이로써 통상이 SDGs의 제1 목표인 빈곤 퇴치 달성에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에서 이 책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포용 성장을 위해 통상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이 책은 프롤로그와 8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프롤로그에서는 SDGs와 이 책의 구성을 소개한다. 1장에서는 통상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개관하고, 2장에서는 개도국 통상과 불평등의 이론과 실제를 소개한다. 3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방향을 검토하고, 이어 4장에서는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속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5장은 국가적 사례를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찰하는데, 독일의 대외 무역이 그 사례가 된다. 6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발적 지속가능성 표준(VSS)의 역할과 과제를, 7장은 지속가능발전과 지식재산권 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도전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8장은 동아시아의 발전 경험과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탐색한다.

이제부터 통상은 지금까지 해 왔던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넘어서 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포용적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 통상은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Trade for All). 그런 관점에서 ??모두를 위한 통상: 지속가능한 발전과 포용성장을 위한 통상??의 출판은 세계경제와 통상국가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고려할 때 실로 시의적절하다. 개발과 통상 그리고 세계정치경제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와 실무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